안녕하세요? TAX365 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 10항의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 특례' 규정에 따라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분할 납부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분할 납부가 가능하십니다.

① 2019년 12월 31일 이전 최종 폐업

② 2020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기

③ 수입금액 15억원 미만

④ 선의의 체납자

⑤ 소액체납자(체납액 5천만원 이하)

⑥ 기존 소멸특례를 적용 받지 않은 자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 규정에 따라 체납세금을 면제 받으신 분들은 다시 적용받으실 수 없네요.

재기는 사업자등록신청을 다시 하신 분들로서 신청 후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시는 분들이나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하신 분들입니다.

◆ 분할 납부 대상 체납세금은?

2019년 7월 25일 기준 징수곤란한 체납액으로서 최대 5년간 체납국세 분할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 분할 납부 혜택

체납세금에 붙어 있는 가산금

분할납부 신청일 이후에는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분할 납부 신청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