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보]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에는 뭐가 있을까

주택 처분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는 것을 모르는 분은 없으시겠지만, 현 정부 들어 부동산 대책만 18번-19번째를 준비한다는군요-발표한데다,

발표할 때마다 양도소득세 계산구조의 요소요소를 모두 개정하다 보니 오늘 올리는 정보는 무척 조심스럽습니다.

일단 제가 아는 만큼만 말씀 드릴게요...벌써부터 한숨이....-.-;;;;

◆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일반 양도(조정지역 내외)와 비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 분	개정일	주택임대사업자	일반 양도
구 분	개정일	주택임대사업자	조정지역 내	조정지역 외
기본 요건	2017.8.3. 이전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구청) 및 사업자등록(세무서) ②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 ③ 의무 임대기간 준수 ④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 제한 준수	해당없음	해당없음
거주주택 비과세	2019.12.17이후	주택 임대사업 등록분부터 2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	○ (2018.4.1.)	×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	3년~15년(6%~30%)	×	○
	추가	6년 이상. 기본장기보유특별공제율+2%~10% 추가
	특례	8년 이상(50%), 10년 이상(70%) 단, 기본요건에 전용면적 85㎡ 요건 충족시
양도세 100% 감면	조특법 97조의 5	10년 이상 임대. 단, 기본요건에 전용면적 85㎡ 요건 충족+취득 후 3개월 내 등록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 부과	×	×
양도세율 중과		×	○	×

* 거주주택(2019.2.12.이후 취득분에 한함)은 생애 한 차례만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되었습니다.

주의할 점은 세법에서는 5년 임대요건 충족하면 비과세 되나 주택임대사업장으로 8년 등록한 후 5년 후 매도시

과태료(2019년 4월 23일 이후 최대 3,000만원) 부과대상입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시 가액기준인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 요건은

2019.9.14.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합니다.

*** 양도소득세 100% 감면 규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의무 임대기간 정리

위 내용은 세무법인 가감 대표 지병근 세무사님께서 세무사신문에 올린 글을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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