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2019. 12. 10.>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시행일 : 2020. 6. 11.] 제2조

구 분 

내  용 

산정

기준

직전 사업연도 12개월 이상 

직전 사업연도 총 매출액 

업력 12개월 이상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업력 12개월 미만

창업일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을 곱한 금액 

업력 2개월 미만 

창업일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

 구 분

내 용 

 산정

기준

직전사업연도 12개월 이상 

직전 사업연도 1월~12월까지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업력 12개월 이상 

최근 12개월간의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업력 12개월 미만 

창업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업력 1개월 미만 

신청일 현재 인원 

   확인

   서류

 상시근로자수 없음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상시근로자수 있음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소상공인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