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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들을 알아 볼게요. 이 외에도 많지만, 일반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세액공제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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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발행공제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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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을 하시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입니다. 최종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입하고 서비스를 제공 받고 나서 신용카드를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최근 결제 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신용카드는 물론 현금영수증, 네이버 페이, 카카오페이,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으로 결제한 금액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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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발행공제 세액공제는 개인사업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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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제매입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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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제조업 등 농산물 등을 구입하여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분들이 대상입니다. 최근 경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1년 말까지 공제율이 올라갔어요. 신용카드발행공제세액공제와 달리 법인도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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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등을 구입하고 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한해 공제합니다.

공제한도는 있습니다. 매출액 기준 개인사업자 2억원 이하 55%(음식점 65%), 2억원~4억원 55%(음식점 60%), 4억원 초과 45%(음식점 50%), 법인사업자 30%(음식점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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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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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장님들이 대상입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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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

② 중고자동차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사업자분들이 대상입니다. 단, 수출하는 경우로서 출고일(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로부터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면장발급일자(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

■ 전자신고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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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로 직접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사업자는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건당 1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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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되는 세액공제는 소비자와 거래를 하면서 법정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 신고시 빼먹지 마시고 해당 되시는 분들은 세액공제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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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도 역시 TAX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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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가 막바지에 이르렀네요. 저희 사무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사업용 신용카드를 어디까지 넣어 드려야 하는지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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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에 관련된 지출은 어디까지인지?

이 부분이 애매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법에 명시된 것도 아니고, 사장님들 조차도 어디까지 사업용으로 보는지 모르시기 때문이죠. 세무서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직접적인 지출'만 사업용으로 보다 보니 예를 들어 디자인 업체의 경우, 디자인과 관련된 비용만 인정해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사업을 위해서는 밥도 먹어야 하고, 주말에도 나와서 일을 해야 하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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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 신용카드는 공제는 이렇게 나눠집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지출 내역은 3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공제가 되지 않는 '당연불공제'와 '공제' 그리고 '선택적 불공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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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을 말하구요, 당연 불공제는 부가가치세법상 인정되지 않은 지출을 말합니다.

선택적 불공제는 홈택스에서는 불공제로 처리했지만,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이 맞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통 쇼핑, 축산, 금융결제 등이 선택적 불공제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홈택스에서 사장님께 제공되는 자료입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에 대한 사용 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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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용 신용카드는 되도록 빨리 홈택스에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이전까지는 등록만 하면 등록일 이전 사용 내역도 확인할 수 있었으나, 2019년 10월 1일 이후 등록한 날 이후의 자료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② 추가, 갱신, 분실 카드는 재등록이 필요합니다.

카드번호가 달라지기 때문에 새로 등록하지 않으면 자료를 제공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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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되도록 사업용과 가사용으로 구분해서 쓰세요.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고 나서 가사용으로 지출하시게 되면 홈택스에서 가사용 경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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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신용카드를 썼다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 공제를 위해 슬기로운 카드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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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비용 인정 범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부가가치세 공제 범위가 훨씬 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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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시 인정되는 비용 범위는 [1단계] 앞서 말씀 드린 법정 영수증을 갖춰야 하고 [2단계] 이 중에서 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비를 다시 골라야 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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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종합소득세는 조금 더 넓게 인정해 줍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정한 법정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와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에게서 받은 것들도 모두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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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거래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도 TAX365!

http://TAX365.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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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장님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참 큰 일이네요. 저희 사무실에서도 어렵게 일군 사업을 접으시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땐 사장님들께 세금 신고 안내를 하는 것만으로도 괜시리 미안해 질 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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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관련된 코로나19 대책 중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감면 대책이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이미 알고 계신 사장님들도 있으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정리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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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상반기 매출이 4,000만원 이하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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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부가가치세 감면 규정이 나왔네요. 매출액 4,000만원 이하이시면서 간이 과세자가 아니시라면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라도 간이과세자 일 때의 부가가치세로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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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분야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 업종에서 받을 수 있는 광범위한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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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사장님이 상반기 매출액이 4,000만원 이하시고 비용이 없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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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의 경우] 4,000만원 * 10% = 400만원의 납부세액이 발생하지만,

[간이과세자로 계산할 경우] 4,0000만원 * 3% = 120만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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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은 업종에 따라 다른데요,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간이과세자시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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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도 혜택이 있습니다. 연 매출액(부가가가치세 포함)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올해에 한해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이전까지는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 면제가 되었었고, 최근에는 3,000만원까지로 납부의무 면제가 상향 조정 되었었는데요, 지금은 한시적으로 4,800만원 미만으로 다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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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블로그를 보고 사장님들의 연락을 받고 있는데요, 대부분 세금을 내지 못해 분할 납부가 가능한 지 물어 보시네요. 우리 나라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이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힘드셔도 세금 신고는 꼭 제 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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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도 TAX365에서!

안녕하세요? 강도경 세무사입니다.



■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성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보니 공제항목이 애매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본인 명의의 카드를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찮으시더라도 현금을 지불하실 때라도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절세를 위해서는 평소 습관이 중요합니다. 작은 실천이 절세의 기본임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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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 항목도 있습니다.

법정 영수증, 그것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인정되다 보니 공제 범위가 적을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럴 땐 각종 세액공제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액공제는 업종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를 말씀 드릴게요.

① 신용카드발행공제

음식점, 소매업 등 주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경우, 카드나 현금영수증 결제금액의 1.3%를 인정해 줍니다.

② 의제매입세액공제

제조업, 음식점 등이 해당됩니다. 농산물 매입가격의 적게는 4/104에서 많게는 9/109까지 인정됩니다.

③ 전자신고세액공제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모든 사업자는 공제 받으실 수 있으세요.

이 외에도 중고자동차업종, 폐자원재활용 업종, 택시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평소 지출할 때 법정 영수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실천이 절세의 기본임을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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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도 역시 TAX365!



안녕하세요? 강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대비 개인투자조합 출자로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을 말씀 드릴게요. 부가가치세 신고도 얼마 안남았는데, 얼마 전 끝난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비하라구요? 맞습니다. 내년 신고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개인투자조합 출자는 절세하는 방법으로, 코로나19로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점점 투명화 되는 세금 제도 안에서 한 번쯤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제도입니다.

■ 개인투자조합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라 개인들이 출자하여 벤처기업이나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조합입니다. 개인투자조합 결성을 위해서는 출자금총액 1억 이상, 1좌 금액 100만원 이상, 조합원수 49인 이하, 업무집행조합원(GP) 출자지분 5%이상, 존속기간 5년 이상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450개 정도가(추정) 결성되어 있구요, 출자를 하시려면 중소벤처기업부에 고시된 조합을 선택하셔야 하며, 고시를 위해서는 개인투자조합등록 및 투자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 개인투자조합의 구성 및 역할은?

개인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GP)와 투자자(LP)로 구성됩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은 투자할 기업을 찾고 추후 수익실현 등 조합 업무집행을 책임지는 역할을 담당하는 총괄 운영자이며, 투자자는 말 그대로 조합에 출자하신 분들입니다. 따라서 업무집행조합원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업무집행조합원은 출자금 총액의 5%이상을 출자하게 되어 있으며, 손실 발생시 다른 출자자에 우선하여 손실을 부담해야 합니다.

■ 개인투자조합에서 투자하는 기업은?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 기술성 우수 평가를 받은 설립 3년 이내 창업기업, 연구개발로 3천만원 이상 지출한 설립 3년 이내 창업기업, 기술신용평가(TCB)등급 상위 50%이내로서 설립 3년 이내 창업기업이 대상입니다. 이 외에 투자시 벤처기업이 아니더라도 3년 이내에 확인되는 기업도 포함됩니다.

■ 세금 혜택은?

​① 종합소득세(세특례제한법 제16조, 영, 제14조)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할 경우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봅니다. 소득공제 방식으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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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혜택은 종합소득금액 및 출자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②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영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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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후 5년 이내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투자한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3년 경과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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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실천이 절세의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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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도경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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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6월 1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알고 보면 미납 가산세보다 더 큰 것이 신고를 하지 않을 때 생기는 가산세입니다. 당장 납부를 하지 못해도 신고만이라도 꼭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① 무신고 가산세

고지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지방세와 달리 국세는 신고 납부 원칙입니다. 신고 납부 원칙은 납세자 스스로 신고를 통해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거운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세금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이 해당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입니다. 산출세액이 궁금하시면 아래의 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bestcta72/221956365615

주의할 점은 납부세액이 아닌 산출세액이 기준입니다.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은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받기 전 금액입니다. 특히 프리랜서(3.3%소득자) 분들은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 분들이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은 과세예고통지라는 무시무시한 서류를 보내면서, 좀 더 까다롭게 검토합니다.

신고를 계속 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는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이 때는 무신고 가산세는 물론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부과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불성실 정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눠 부과하고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 47조의 2]

② 납부지연가산세

보통 신고기한 마지막날이 납부기한입니다. 신고와 납부기한은 거의 동일합니다. 사장님들이 가끔 신고가 끝난 후, "납부는 언제까지 해야 해요?"라고 물으시는데, 보통 신고기한의 마지막날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올해는 예외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신고는 6월 1일, 납부는 8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일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내셔야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와 달리 산출세액이 아닌 미납일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이 없으시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두 가지를 더해서 계산합니다.

신고는 했으나 신고기한을 넘겼거나 수정신고를 할 경우에도 가산세가 발생하지만, 감면 됩니다.

■ 기한을 넘겨 신고한 경우

신고기한을 넘겨 뒤늦게라도 신고한 경우, 세무서는 받아줍니다. 게다가 가산세도 감면해 주죠.

2020년에 적용될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법이 완화되어 기한 후라도 신고하면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도 가능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 45조의 2)

① 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신고가 잘못되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감면 됩니다.

■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성실 납세자로 기록이 남습니다.

세무서는 납부도 중요하지만, 신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세액도 결정되지 않으니까요. 무신고 납세자는 세무서에 기록이 남습니다.

되도록 신고기한을 넘기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도경 세무사입니다.

지금쯤 주소지로 신고안내문이 발송되었을 거예요. 홈택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고 안내문을 받아 보신 분들 중에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은 되도록 장부를 만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간편장부든, 복식장부든 말이죠. 그 이유를 말씀 드릴게요.

■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서비스'가 편하다구요?

골치 아픈 세금신고, 빨리 끝내고 싶을 거예요. 세무서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 이전에 신고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서의 빈 칸을 채워서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자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신데요,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모두채움서비스는 '경비율 제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비율 제도의 기본 구조상 벌어 들인 수입의 일정 부분 비용을 차감하는 형태이다보니 항상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쓰신 경비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수입보다 비용이 많으신 분들에게 불리한 제도입니다.

■ 세금만 안나오면 된다구요?

"세금 안나오지, 신고 편하지 그러면 된 거 아니예요?"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답을 먼저 드리면 "아닙니다"입니다.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사업소득 신고 구조를 살펴 보면 됩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각종 공제 및 세액공제/세액감면, 이미 납부한 세금을 차감하기 때문에 세금이 안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이 안나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사업소득금액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모두채움서비스에서 이용하는 경비율제도는 사업소득금액이 항상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필요경비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이익이 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할 때 이익이 나면 발생하는 문제는 이렇습니다.

① 부양가족에서 빠지게 되어 가족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족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 요건과 소득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 중 소득요건은 1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월급을 받으시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하죠. 그러나 사업소득자가 세금이 나오지 않더라도 총수입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 100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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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4대 보험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빠지는 문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4대 보험은 세금이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기준이 아니라 위에 표시된 빨간색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별도의 4대 보험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소규모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장부를 만드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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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에서 빠지거나 4대 보험이 별도로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장부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총수입이 적은 분들은 간편장부로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쓰시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장부를 만들어 신고할 때 유리한 점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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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급이 나오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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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3.3%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장부로 만드실 경우 환급이 나오실 수 있습니다. 3.3% 소득은 지급 받을 때 미리 납부한 세금입니다. 실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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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급이 없더라도 결손금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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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를 만들어 놓으면 설령 올해는 손실이 났다고 하더라도, 장부를 만들어 신고할 경우 손실분은 10년 간 저축이 됩니다. 지난해 사업이 잘 안되어 비용 처리가 의미없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익이 나실 때 요긴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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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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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는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를 할 경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데, 복식장부를 만드신다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성실하게 신고해줘서 고맙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장세액공제는 100만원을 한도로 산출세액의 20%를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절세의 기본입니다. 조금만 신경 쓰셔서 신고하신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새는 돈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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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도경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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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아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올해 신고안내문 발송 기간은 4월 25일부터 5월 12일까지입니다.

아직 못받으신 분들도 기다리시면 나올 거예요. 5월 12일 이후에도 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으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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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안내문을 보시면 신고유형이 알파벳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알파벳의 의미를 알아볼게요.

아시다시피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6월 1일까지구요, 납부는 8월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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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진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1. S유형(성실신고확인대상자)

개인사업자 중에서 업종별 규모가 큰 사업자가 해당되는데요,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유형의 분들은 2020년 6월 3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S유형의 분들은 세무사사무실을 통해 신고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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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유형 (전년도 외부조정신고자)

아래의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자가 해당됩니다. 외부조정신고자는 반드시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 이외에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아래에 해당하시는 사업자분들도 외부조정대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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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 받은 자

나. 직전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시작한 자(일부 예외 있음)

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일부 예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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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유형(전년도 기장신고자)

올해 기장 의무와 상관없이 지난해 장부(간편장부 포함)로 신고하신 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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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유형(복식부기-추계신고자)

올해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지난해 경비율로 신고하신 사업자와 신규 전문직 사업자분들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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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유형(기준경비율 적용 신고 안내자)

간편장부대상자로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분들이며, 현금영수증 미가맹·상습발급 거부 사업자분들도 이 유형입니다. 이 분들 외에도 신규사업자로서 해당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이상 사업자분들도 있습니다. 좀 위험한 유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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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유형(복수소득-단순경비율 신고안내자)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 중에 사업장이 2이상인 사업자분들, 금융소득·기타소득·이중근로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 사업소득(소득금액 100만원 이상)·근로소득(소득금액 100만원 이상)·연금소득(연금소득금액 100만원 이상+사적연금 1,200만원이하 제외)이 있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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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F유형(단일소득-단순경비율 신고안내자) - 직접신고 가능

단순경비율로 신고 가능한 사업자로서 다른 소득이 없는 분들 중에 납부세액이 있는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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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G유형(단일소득-단순경비율 신고안내자) - 직접신고 가능

F유형에 해당하는 분들 중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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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H유형(단일소득- 단순경비율 신고안내자) - 직접신고 가능

G유형에 해당하시는 분들 중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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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Z유형(금융소득 신고안내자)

이자소득·배당소득을 합계액이 2,000만원이 넘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꼭 가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계산방식이 복잡합니다. 금융소득 파트는 예외 규정도 많아 혼자 신고하시기 힘들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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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V유형(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자) - 직접신고 가능

지금도 이렇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주택임대사업자 분들에게 나오는 유형이예요. 주택임대소득만 있다면 직접 신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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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X유형(복수근로소득 신고안내자)

근무지가 2이상이면서 주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자를 말합니다. 이것도 직접 신고하기엔 복잡할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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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Y유형(기타소득 신고안내자) - 직접신고 가능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하시는 분들입니다. 기타소득만 있으시다면 관할세무서에서 신고 도우미 안내를 받아 신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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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M유형(연금소득 신고안내자)

사적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자 및 타소득이 있는 공적연금자가 해당되는데요, 이 유형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서 신고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금소득 신고부분도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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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꼼꼼히 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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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은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또 일부 기타소득을 제외하고는 경비를 인정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소득이라고도 했구요. 경비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장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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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장부는 어떻게 만드는 것일까요? 장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업소득 계산구조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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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장부를 만드는 과정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직접 신고를 하실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세부규정이 많아서 혼자서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앞에서 경비 부분까지 살펴 보았으니 나머지 과정을 설명할게요.

■ 인적공제

결국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은 가족과 나눠 쓰게 됩니다. 우리 나라 세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가족에 대해 공제를 해줍니다. 1명당 150만원을 공제해 주며, 경로우대자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한부모 100만원, 부녀자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족은 나이,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 기타 공제

기타 공제는 근로소득자와 타 소득자와 인정하는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 세액공제

세액공제 역시 근로소득자와 타 소득자의 공제 범위가 다릅니다.

■ 세액감면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기존의 설비를 인수하지 않고, 처음 사업자를 낸 분을 말합니다.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시설비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필요합니다.

수도권 외 창업으로서 산출세액에서 5년간 50% 감면(만34세 이하는 100%)

②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세금정보

제조업 등(도소매업 포함)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해 감면. 2020.12.31.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만 적용. 고용증대세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적용허용.

1. 개정 내용(2018년 이후 적용)

감면한도 1억원. 고용인원 감소시 감면한도 조정됨. 감소한 인원당 500만원씩 한도에서 감소.

*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참조. 중소기업 분류 참조.

** 지식기반산업은 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전문디자인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안녕하세요? 강도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 중에서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부 기타소득을 제외하고 법에서 정한 영수증을 구비하고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소득인데요, 절세를 위해서는 더욱 꼼꼼한 준비가 필요한 소득이기도 합니다.

사업소득을 이해하려면 신고 안내문을 보셔야 합니다.

​우편함을 열어 보니 아직 안내문 발송이 안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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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발송하는 신고 안내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 사업소득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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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안내문에서 눈여겨 봐야 할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을 처음 시작하실 때 마치 주민등록번호를 신청하듯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분들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② 상호

설명이 필요 없겠죠?^^

③ 업종코드

세무서는 업종에 따라 코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마치 주민등록번호의 남자는 1 또는 3, 여자는 2 또는 4로 분류하는 것과 같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업종코드에 따라 사장님들의 사업의 성격이 결정됩니다.

④ 기장의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필요경비를 인정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부가 필요합니다. 장부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업종과 총수입에 따라 나눠집니다.

장부 종류의 판단은 2018년 수입 기준입니다. 2018년 잘 되다가, 2019년 위 금액 기준에 미달해도 2018년 기준으로 장부 유형이 결정되기 때문에

신고 안내문을 잘 보셔야 합니다. 총수입이 위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로, 위 금액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합니다.

​간편장부는 말 그대로 간편하게 만든 장부입니다. 반면 복식부기장부는 회계기준에 맞춘 장부, 어려운 장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식장부는 세무사사무실에 맡기셔야 해요.

⑤ 필요경비란?

필요경비는 세법에서 인정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썼다고 무조건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세법에서 인정하는 영수증 종류입니다. 

필요경비 적용은 법으로 인정한 영수증이 있는지(1단계), 영수증이 있다면 사업과 관련된 것이 맞는지(2단계)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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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부 없이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영세 자영업자의 장부 작성 능력이 없는 것을 감안, 영수증이 없어도 일정 비율 경비를 인정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경비율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역시 업종에 따른 기준금액으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업종 분류는 위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아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대상자로 비용을 많이 인정해주는 반면, 아래 기준금액 이상이면 기준경비율대상자로 거의 비용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업종 분류는 장부 종류를 판단하는 기준과 동일합니다. 장부 능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소득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곧 있으면 신고 안내문이 발송될 텐데요, 내용을 보시고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TAX365는 간편장부대상자 및 경비율 적용 대상자만 신고해 드립니다.

5월 11일부터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이용방법은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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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도경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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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이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시작됩니다. 이번 신고는 6월 1일까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납부는 8월 31일까지로 연기되었네요.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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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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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모두 8가지의 소득으로 분류해 열거하고 있습니다.

8가지 소득의 종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 및 주택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입니다.

이 중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합산한 것을 종합소득이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회사는 법인세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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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소득은?

종합소득이 있는 분들이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지급 받을 때 세금 떼고 받을 때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소득의 종류, 타소득유무, 소득의 크기에 따라 판단합니다.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라고 묶어서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 사장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하게 설명 드리는 것일 뿐 세부적으로 복잡한 내용이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세무사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무조건 해야 하는 분들은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의 신고안내문의 의미를 알아 보겠습니다.

[업종분류]

https://blog.naver.com/bestcta72/22152522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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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부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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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업종별, 규모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무조건 장부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부 없이 신고를 할 경우, 세법에서는 업종별 경비율을 통해 일정 부분 비용을 인정해 주고 있는데요, 경비율은 '이런 업종과 규모는 대략 이 정도의 비용이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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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율 제도는 수입금액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바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죠. 업종별로 정해진 수입금액에 따라 판단합니다. 규모가 작은경우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이 기준경비율보다 비용을 더 많이 인정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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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단순경비율 적용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금액 기준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을 받습니다.

■ 수입금액은 언제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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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소득에 대한 경비율 적용 기준은 2018년도 수입금액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2018년도에 사업을 처음 시작하여 수입이 별로 나지 않은 상황에서 2019년도에 소득이 늘었더라도 2018년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는 금액이라면 2019년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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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2018년도 사업이 잘 되었다가 2019년도에 사업이 부진하여 단순경비율 수입금액에도 못미치는 상황이더라도 2018년 수입금액 기준이기 때문에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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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사업자라도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지 못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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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2018년 수입금액은 없어, 원칙적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이지만 2019년도 처음 사업을 하면서 수입금액 규모가 일정 규모를 넘어서게 되면 단순경비율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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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을 적용 받지 못하는 수입금액은 2019년도 수입금액이 1분류 - 3억원 이상, 2분류- 1억 5천이상, 3분류- 7천5백만원이상일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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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장부를 만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전에 인건비 신고를 꾸준히 해 왔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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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율 적용이 유리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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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를 만드는 것보다 장부를 만들지 않는 것이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이 법정 영수증 지출액보다 큰 경우이죠. 보통 세무사사무실에서는 두 가지를 놓고 판단하여 사업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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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신고는 http://tax365.co.kr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TAX365 입니다.

코로나19 대책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난 3월 25일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소상공인 분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소상공인 대출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 지 알아볼게요.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개인신용평가 4~10등급 업체

대출신청 시점시 조회한 NICE평가정보(NCB)을 적용하네요. 1~3등급이라도 은행 대출이 안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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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피해 기업(다음 중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① 업력 1년 미만으로 매출액 입증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등

② 학원·교습소 휴원 증명서(교육청 발행)을 제출한 경우. 주의할 점은 국세청에 휴업신고를 하시면 안됩니다. 지원이 안되네요.

③ 자금 신청일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의 매출액과 비교해 10% 이상 감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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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과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기준 충족)에 해당할 것

​①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 중 업종별 상시 근로자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 연평균 매출액(산정방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bestcta72/221496085223

③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일이 2020년 2월 13일 전일 것

■ 영리사업자에 해당할 것(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조합이 아닐 것)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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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안녕하세요? TAX365 입니다.

코로나19가 생각보다 길어짐에 따라 소상공인 분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7일 배포된 코로나19관련 자료를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이번 내용은 체납세금이 있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 체납세금 유예 대상은 누구?

①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기준 10억~120억 이하에 해당하는 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준용)

② (매출액 기준) 도소매업 6억원, 제조·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억5천만원 미만

단, 고소득 전문직·과세유흥장소·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및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세제 관련 체납자는 제외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https://blog.naver.com/bestcta72/221496085223

■ 체납세금 유예 혜택은?

① 체납세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압류된 부동산의 매각을 보류하거나 중지

새로운 압류, 전화·문자독촉 등 모든 체납처분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유예

이미 압류한 신용카드 및 거래처 매출채권(미수금) 압류해제가 필요한 경우 신청하면 검토후 해제

* 단, 사업에 지장이 없는 부동산 압류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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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체납세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홈택스를 통해 체납세금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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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세금 유예 신청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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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tax365.co.kr 의 홈택스 민원발급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건당 1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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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못하시는 경우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유예 신청하시고 승인 받으시면 됩니다.

최대 9개월까지 납부지연으로 인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홈택스 일반세무서류 신청에서 '징수유예'를 조회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http://tax365.co.kr 의 홈택스 민원발급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건당 11,000원)

체납세금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세금 정보를 참고하세요)



[참고] 납부기한 마감 전 징수유예 신청 사유(국세징수법 제15조)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